특허법원 소장 제출시 주의점(소제기마감일, 필수서증)

특허소송에 대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건 전문으로 하지 않는 법률사무원들에게는 특허사건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민사사건과 비교해보면 민사소송과 비슷하면서도 특허소송이 오히려 더 간단한 것 같다.

1. 사건번호와 심급

특허소송은 법원단계가 1심이고,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이 아닌 대법원 상고심으로 기록이 넘어간다.

사건번호도 민사와 다르게 '허, 후'라는 글자가 붙는다.

특허심판원 2022당000
특허법원 2022허0000
대법원 2022후00000

2. 특허법원 소장 접수시 필요한 서류

심결문
송달증명원
부가기간지정서(송달증명원+30일 소제기마감일 지났을경우)
등록원부

위 서류는 모두 '서증으로 제출' 해야하고, 참고자료로 첨부하지 않도록 주의

(실수로 첨부서류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하라고 통지가 날아옴)

3. 소제기 할 수 있는 기간(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불복기간 / 불변기간)

특허심판원에서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법 제186조3~5항)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다면 미리 부가기간지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부가기간지정서를 받고 싶다면 특허심판원에 부가기간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특허심판원 사이트에 부가기간지정신청서 양식 이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주의점은 부가기간지정신청은 소제기기간 만료일 최소 7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위 필요서류 중 3번인 부가기간지정서는 소제기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생략 가능하다.

특허법 제186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ㆍ심판청구서ㆍ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16. 2. 29.>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다음 각 호의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9.>
　1. 당사자
　2. 참가인
　3. 해당 특허취소신청의 심리, 심판 또는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거부된 자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⑥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특허취소결정이나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⑦ 제1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가의 심결 및 제165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