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은 전자소송사이트/한글/워드 관계없이 사용되는 담보취소신청서에 적는 내용을 예로 적어둔 것이다.
침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피신청인 인적사항(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TIP) 당사자가 법인이면 회사주소랑 대표자명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출력해놓는다.
현재상황(유효)만 뽑아서 출력하면 등기부가 1~2페이지 이내로 나오는데 여기서 법인명, 본점주소와 임원(대표이사)만 잘 확인해서 적어주면 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0카정■■■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2020. 4. 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번호 2020년 금 제▲▲▲▲호로 공탁한 금 100,000,000원의 담보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서울고등법원 2020카정■■■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보증으로 피신청인을 위하여, 2020. 4. 4. 서울중앙지법 공탁관에게 공탁번호 2020년 금 제▲▲▲▲호로 금100,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2. 이후 위 사건의 본안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서울고등법원 2020나◎◎◎◎, 대법원 2021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신청인 패소로 2022. 2. 20. 확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위 공탁금의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고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만약 피신청인이 그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위 사건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강제집행정지결정문(2020카정■■■)
2. 공탁서(2020년 금 제▲▲▲▲호)
3. 판결문(1심)
4. 판결문(2심)
5. 판결문(3심)
6. 확정증명원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 개인이면 생략)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신청인 - 개인이면 생략)
9. 소송위임장, 지정서(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소송위임장, 지정서)
권래행사 최고기간 만료로 인한 담보취소신청서도 상대방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에 비해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적은 편이다.
위에 적은 예시를 바탕으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된다면 좋을 듯하다.
함께보면 좋은 글 ★★★★★
담보취소신청서 (공탁금회수에 필요한 담보취소결정 받기)
공탁서 분실한 경우에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서 없을때 돈찾기)
'담보취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0) | 2022.04.02 |
|---|---|
|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담보사유소멸) (0) | 2022.04.01 |
| 담보취소신청서 (공탁금회수에 필요한 담보취소결정 받기) (0) | 2022.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