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은 3가지 요건이 있다. 이번에는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담보취소신청서 제출에도 비용이 드는데 직접 법원에 가면 '인지'라는 것을 따로 사서 붙이고 송달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 송달료를 모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써보기로 하고 오늘은 담보취소에 대한 이야기만 정리해보자.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은 전자소송사이트, 한글, 워드문서 관계없이 담보취소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예로 적어둔 것이다.
본인의 사건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피신청인 인적사항(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TIP)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먼저 출력 - 회사주소, 대표자명 확인
현재상황(유효)만 뽑아서 출력하면 등기부가 1~2페이지 이내로 나오는데 여기서 법인명, 본점주소와 임원(대표이사)만 잘 확인해서 적어주면 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그 보증으로 2020. 4. 1. ㅇㅇ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증권번호 000-000-########호로 발급 받은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번호 2020금제△△△△호로 공탁한 금 100,000,000원 에 대한 각 담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 삭제해주고, 공탁번호랑 공탁사건에 대한 내용만 적어두면 됨.
신청이유
1.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의 보증으로 2020. 4. 1. ㅇㅇ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공탁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제 000-000-########호)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게 2020금제△△△△호로 금 100,000,000원을 공탁하였습니다.
2. 그 후 신청인은 위 공탁금의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에게 위 담보의 취소에 대한 동의를 얻었습니다.
3. 이에 신청인은 위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가압류결정문(2020카단□□□□)
2. 공탁서(2020년 금 제△△△△호)
3. 공탁보증보험 증권발급 확인서 (없는경우 생략가능)
4. 담보취소 동의서 (상대방 인감날인)
5. 항고권 포기서 (상대방 인감도장 날인)
6. 담보취소결정정본 영수증 (인감도장 날인)
7. 인감증명서 (상대방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 개인이면 생략)
9. 법인등기사항증명서(피신청인 - 개인이면 생략)
10. 소송위임장, 지정서(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소송위임장, 지정서 -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 생략)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류들이 있다.
상대방에게 받는 서류와 의뢰인에게 받는 서류를 구분해두었다.
4. 담보취소 동의서 (상대방 인감날인)
5. 항고권 포기서 (상대방 인감도장 날인)
6. 담보취소결정정본 영수증 (인감도장 날인)
7. 인감증명서 (상대방 인감증명서, 신청서 제출 기준 3개월 이내)
▶의뢰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10. 소송위임장(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소송위임장)
본인이 직접 담보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0번서류 생락가능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랑 샘플양식 비슷한 것이 있다.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주면, 상대방이 확인 후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랑 같이 보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나중에 이 샘플 문구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보겠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는 내용작성에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해서 제출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빼먹고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보내는데 이걸 또 보정하고 기다리면 결정받는데 시간이 지체된다.
처음부터 잘 확인하고 제출하면 빠르게 결정을 받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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