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분실한 경우에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서 없을때 돈찾기)

공탁을 하게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공탁서를 받게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공탁서를 분실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보통 공탁금은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서를 잘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 잘 보관하다가 공탁금을 찾는다.
가끔 공탁서를 분실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어서 글을 적어본다.
공탁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는 것이지, 찾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 공탁서 재발급

공탁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분실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므로 보관이 중요한다.
그러므로 공탁금을 찾을 때까지 금고 등에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공탁서(공탁통지서)가 없어도 공탁처 출금/회수가 가능하다.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겨가서 신청하면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다.
(공탁규칙 제33조 1호 가)

 

3. 공탁금이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보증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을 본인이 하는지, 대리인이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나의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맡기는걸 추천한다. 이유는 아래 설명하면서 써보겠다.
이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고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을 챙기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5천만원 초과하는 공탁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증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바로 보증서 때문에 개인보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공탁금을 찾는 방법이 더 간편하다.
보증서 내용은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자가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고 공탁금을 회수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수령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개인이 공탁금을 찾아야 하는 경우, 이 보증서에 연대할 보증인이 2명 필요하다. 연대보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적고 도장을 날인한 뒤 보증인의 재산증명서와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 재산증명서로 가장 많이 제출하는 것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이 있다.

법원 홈페이지에 보증서 샘플이 있으므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면 된다.
블로그 하단에 보증서 링크를 달아둘테니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공탁금 출급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훨씬 줄어든다.
(여기서 대리인이라 함은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자 대리인을 말한다)
예시로 변호사에게 공탁금 출급을 대리로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에 변호사가 보증인이 되며 추가로 재산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격자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여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

공탁규칙 제41조 (공탁통지서·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제33조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 2011.9.28.>
② 제1항의 청구인이 관공서인 경우에는 청구하는 공무원의 공탁물 출급·회수 용도의 재직증명서를 보증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출급·회수청구를 자격자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서 대신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격자대리인 명의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보증서에는 자격자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처 :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1. 5. 27. [대법원규칙 제2982호, 시행 2021. 6. 10.] 법원행정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5,000만원 초과하는 공탁금을 회수해야 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위에 적었듯이 보증서 양식 샘플 위치 링크를 공유한다.

전자공탁 관련 양식
위 주소로 들어가서 서식검색 탭에 보증서라고 검색하면 한글/워드/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친절하게 신청예시 파일까지 올려져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증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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