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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최고서를 받은 경우 (최고에 대한 의견서-상계주장)

재판에서 '일부승소' 하고 사건이 최종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쌍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고서를 받은 뒤에 '최고에 대한 의견서'에 받아야 할 소송비용에 대한 상계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일부승소' 했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1. 일부승소 -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 확인 일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을 쌍방이 부담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원/피고의 부담비율이 판결문에 나와있다. 예를들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던지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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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받았을때 과다청구인지 확인하기 (최고에 대한 의견서)

재판에서 패소하고 사건이 확정되면, 승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다(다 하는것은 아니지만 많이들 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최고서를 보낸다. 이 때 패소한 입장에서는 사건도 패소하고 소송비용액도 지급해야해서 속상한데, 가끔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가 있다. 이때 패소자(피신청인)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전부승소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전부승소(전부패소) 인 경우 살펴보아야 할 것 1. 변호사보수 과다청구 - 소송 접수 시점 변호사보수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정해져있다. (민사소송법 제 109조) 그런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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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제출할때 항소가 계산하는 방법(원고항소)

앞선 포스팅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났을 때,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의 항소가와 항소취지 적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이번에는 반대로 일부승소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항소가액 계산하는 방법과 항소취지 적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당사자 지위(원고가 항소하는 경우) 원고가 항소는 경우 원고/피고는 그대로이고 항소심에 대한 당사자 지위가 아래와 추가된다.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앞선 포스팅에서 적었던 것처럼 당사자 지위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항소장 제출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항소인이 누구인지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므로, 당사자 지위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2. 원고가 불복하는 경우 (1) - 원고 일부승소 판결주문 1.피고..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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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에 불복해서 항소장 제출할때 항소가 계산하는 방법(피고항소)

법원의 판결이 승소/패소로 간단하게 난다면, 법률사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선고청취 및 사건종결에 따른 부수절차도 상당히 편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부승소'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일부승소하는 경우 의뢰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서 불복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다. 일부승소인 경우,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항소가에 대해서 계산하고 정리해보았다. 1. 당사자 지위(피고가 항소하는 경우) 피고가 항소는 경우 원고/피고는 그대로이고 항소심에 대한 당사자 지위가 아래와 추가된다.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 소 인 당사자 지위는 항소장 제출할 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항소인이 누구인지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2. 피고3명(A,B,C) 중 1명(A)만 불복하는 경우..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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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소장 제출시 주의점(소제기마감일, 필수서증)

특허소송에 대하여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았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건 전문으로 하지 않는 법률사무원들에게는 특허사건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민사사건과 비교해보면 민사소송과 비슷하면서도 특허소송이 오히려 더 간단한 것 같다. 1. 사건번호와 심급 특허소송은 법원단계가 1심이고,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심이 아닌 대법원 상고심으로 기록이 넘어간다. 사건번호도 민사와 다르게 '허, 후'라는 글자가 붙는다. 특허심판원 2022당000 특허법원 2022허0000 대법원 2022후00000 2. 특허법원 소장 접수시 필요한 서류 심결문 송달증명원 부가기간지정서(송달증명원+30일 소제기마감일 지났을경우) 등록원부 위 서류는 모두 '서증으..

2022.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