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의 기록장
  • 홈
  • 태그
  • 메뉴 닫기
  • 글작성
  • 방명록
  • 환경설정
    • 분류 전체보기 (32)
      • 담보취소 (4)
      • 공탁 (7)
      • 독서노트 (2)
  • 홈
카테고리 없음

판결금 원리금 계산할 때 주의할 부분 (기간식, 일수식 계산의 차이)

소가가 큰 경우에는 판결금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액수도 매우 크고, 그에 따른 이자도 어마어마 하다. 그래서 사건이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판결이 끝나고,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지급하였다가 2심에서 판결이 승소할 것 같은 분위기라면(?) 가지급반환소송을 하기도 한다. 2심에서도 패소해서 판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이자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계산이 복잡하다. 그래서 오늘은 판결원리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기간식, 일수식 계산의 차이 판결금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기간식과 일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소액이고 윤달이 껴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원리금이 비슷하다. 그런데 금액도 크고 윤달이 껴있고,..

2022. 6. 14.
카테고리 없음

소송취하의 종류와 상대방 동의 필요여부(소취하,항소취하,신청취하)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를 취하하고 싶을때, 취하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건에 따라서 다르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바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아서 소송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포스팅은 취하서에 따라 사건이 확정되는 경우를 정리해보았다. 소취하,항소취하,상고취하,신청취하) 1. 소취하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본안 소송은 3심제도가 있는 것처럼 취하도 심급별로 다르다. 1. 1심에서 소취하서 제출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를 취하하고 싶을때는 가급적 첫 기일 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첫 기일 전에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그런데 기일이 몇 번 진행..

2022. 5. 19.
카테고리 없음

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법원방문/민원우편)

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에 중 법원방문 신청과 민원우편을 통한 신청에 대해서 소개해보려고 한다. 앞선 포스팅에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하였는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럴때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던지 민원우편을 발송하여 신청을 하면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다. 1. 사건검색 확정증명원 신청하기 전에 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이 확정되었는지와 확정일이 잘 입력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특히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의 경우에 우체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헛걸음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확정된 사건이 맞는지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좋다. 헛걸음 했던 경험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편...^_ㅠ 2. 제증명신청서 작성 제증..

2022. 5. 12.
카테고리 없음

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전자소송)

소송사건이 모두 끝나게되면 '사건확정'이 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확정증명원'이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발급방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추천하는 순서 : 전자소송 >>>법원방문/우편접수 1. 준비단계 확정증명원 신청하기 전에 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사건검색을 통해서 확정일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면 된다. 확정당일에 사건검색 입력이 좀 늦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는 재판부에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이야기하면 바로 확정일 입력을 해주고 공증처리해준다. 위 캡쳐 화면처럼 2022.3.11.이 확정일인데, 3.11 오전에 사건검색을 했을 때 사건확정일이 입력되..

2022. 5. 11.
카테고리 없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면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여 텍스트로만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 포스팅에 신청서 제출 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텍스트 문구들과 첨부서류들을 정리해보았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저장해둔 텍스트 파일들 복붙하고, 첨부서류(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전 준비서류-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는 PDF파일로 변환해두는 것이 제출하기 편하다. 실제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하는 것은 몇 분 걸리지도 않는다. 서류준비랑 소송비용계산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제출하는 것은 복사 붙여넣기 + 파일업로드만 하면 되기때문이다. 아래 내용 참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자소송 사이트..

2022. 4. 21.
  • «
  • 1
  • 2
  • 3
  • 4
  • 5
  • 6
  • 7
  • »
반응형
Powered by Privatenote Copyright © 사무원의 기록장 All rights reserved. TistoryWhaleSkin3.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