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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금 원리금 계산할 때 주의할 부분 (기간식, 일수식 계산의 차이)
소가가 큰 경우에는 판결금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액수도 매우 크고, 그에 따른 이자도 어마어마 하다. 그래서 사건이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판결이 끝나고,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가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가지급하였다가 2심에서 판결이 승소할 것 같은 분위기라면(?) 가지급반환소송을 하기도 한다. 2심에서도 패소해서 판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 이자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비용계산이 복잡하다. 그래서 오늘은 판결원리금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기간식, 일수식 계산의 차이 판결금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기간식과 일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소액이고 윤달이 껴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원리금이 비슷하다. 그런데 금액도 크고 윤달이 껴있고,..
2022. 6.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