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공탁금 찾는 방법(필요서류, 회수절차)

공탁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탁을 하게 되는데, 공탁금은 공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회수가 가능하다. 내가 본 바로는 양측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공탁을 한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다고 하는데도 일부러 안받는 경우나, 돈 받아야 하는 사람의 계좌나 행방을 알 수 가 없어서 돈을 갚고 싶어도 못갚는 경우(이런경우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탁하는 경우) 등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는데, 공탁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공탁서 회수에 필요한 서류 1. 공탁금 출급 회수청구서 2부 2. 공탁서 원본 3. 담보취소결정 정본 4. 확정증명원 정본 5. 공탁위임장(법률대리인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장 전달) 6.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2022. 3. 30.

공탁

공탁서 분실한 경우에 공탁금 찾는 방법 (공탁서 없을때 돈찾기)

공탁을 하게되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공탁서를 받게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한 뒤에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공탁서를 분실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한다. 보통 공탁금은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서를 잘 보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부분 잘 보관하다가 공탁금을 찾는다. 가끔 공탁서를 분실을 하게되는 경우가 있어서 글을 적어본다. 공탁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기 어렵다. 찾기 어렵다는 것이지, 찾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1. 공탁서 재발급 공탁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재발급이 되지 않는다. 분실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기므로 보관이 중요한다. 그러므로 공탁금을 찾을 때까지 금고 등에 잘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공탁서(공탁통지..

2022.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