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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명령 - 상대방이 이사해서 주소를 모를때 알 수 있는 방법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이사를 하였거나 해당시간에 부재중이었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다. 이때 상대방이 어디로 이사했는지 모르더라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사용해서 상대방 주소를 알아내는 방법을 정리해보겠다. 송달불능 - 주소보정명령 - 주민센터 주민등록초본 발급 - 주소보정서 제출 주소보정 과정은 위의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이 아닌 '자연인'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이야기한다. (주의) 모든 주소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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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문 받고 해야할 일

강제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 후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3~4일 이내로 결정문을 받게 된다. 좀 늦는 경우엔 며칠 더 걸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2~4일 이내로 결정이 내려진다. 이때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을 받게 되면 빠르게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앞서 강제집행정지신청 포스팅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하는 이유, 제출시기, 관할법원,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결정문을 받고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1. 담보제공하기 - 공탁하기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조건부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담보제공을 하면 된다. 담보는 일반적으로 현금공탁을 하라고 나오는데, 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면 된다. 강제집행정지..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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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 이유, 제출시기, 관할법원, 제출과정 (1심에서 패소하고, 불복하여 2심 진행하는 경우)

판결이 나면 '가집행'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가집행을 정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사건이 확정이 난게 아니라서 임시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강제집행은 사건이 아직 확정된게 아니니까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아래 순서대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다. 1. 강제집행정지신청서 내야하는 이유 2.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시기 3. 강제집행정지신청서 관할 법원 4.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 타임라인 5.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조건부 - 담보제공) 6. 본안소송 진행법원에 참고서류 제출 1.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왜 내야할까? A원고와 B피고 사이의 분쟁이 있었고, 법원에서 1심판결 상 A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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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 법정 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요즘 선고가 일주일에 한번씩은 있어서, 법원에 선고를 들으러 가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블로그를 쓰는 중. 지난주에는 선고가면서 볼펜을 깜빡하고 안가져갔다는 사실을 법정에 들어가서 알았다. 선고내용이 꽤 길어서 펜 없었으면 곤란해졌을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거기 계신 분에게 펜을 빌려서 사용하고 돌려드렸다. 그날 보니까 본인 사건 선고를 들으러 온 사람들도 있고, 나처럼 대신 선고청취하러 온 사람도 보였다. 이 포스팅은 처음 선고들으러 가는 사람이 이 글을 본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본다. 1. 사건검색 - 기일변경유무 확인 선고기일 전에 갑자기 기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기일이 변경되면 재판부에서 변경기일통지서를 발송하는데, 대부분 전자소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변경기일통지서를..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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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청구해야 하는데 최고서를 받은 경우 (최고에 대한 의견서-상계주장)

재판에서 '일부승소' 하고 사건이 최종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쌍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고서를 받은 뒤에 '최고에 대한 의견서'에 받아야 할 소송비용에 대한 상계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일부승소' 했을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서 써보려고 한다. 1. 일부승소 -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비율 확인 일부승소인 경우 소송비용을 쌍방이 부담하는 판결이 많이 나오는데,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원/피고의 부담비율이 판결문에 나와있다. 예를들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던지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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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 최고서 받았을때 과다청구인지 확인하기 (최고에 대한 의견서)

재판에서 패소하고 사건이 확정되면, 승소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한다(다 하는것은 아니지만 많이들 함). 소송비용액확정신청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에서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최고서를 보낸다. 이 때 패소한 입장에서는 사건도 패소하고 소송비용액도 지급해야해서 속상한데, 가끔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경우가 있다. 이때 패소자(피신청인)이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은 전부승소했을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한다. 전부승소(전부패소) 인 경우 살펴보아야 할 것 1. 변호사보수 과다청구 - 소송 접수 시점 변호사보수는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정해져있다. (민사소송법 제 109조) 그런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