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은 3가지 요건이 있다. 이번에는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담보취소신청서 제출에도 비용이 드는데 직접 법원에 가면 '인지'라는 것을 따로 사서 붙이고 송달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 송달료를 모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써보기로 하고 오늘은 담보취소에 대한 이야기만 정리해보자.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

2022. 4. 2.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담보사유소멸)

앞서 담보취소신청에는 3가지 요건이 있다고 글을 적었는데, 그 중 하나인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은 전자소송사이트/한글/워드 관계없이 사용되는 담보취소신청서에 적는 내용을 예로 적어둔 것이다. 침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피신청인 인적사항(이름..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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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환급통지서 받고, 인지환급청구서 제출하는 법 (간단/셀프가능)

소송이 다 끝나서 확정까지 되었는데 어느 날 법원에서 법원으로부터 '인지환급통지서'라는걸 우편물로 받는 경우. 검색창에 인지환급통지서가 뭔지 검색해본다던지, 의뢰했던 변호사 사무소에 문의전화를 하게 된다. 인지환급청구서는 필요한 서류가 신분증, 통장사본 뿐이라 쉽게 제출가능해서 오늘은 인지환급청구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글을 적어본다. 급한 사람들은 중간에 '인지환급청구서 작성하는 방법' 부터 보면 된다. 인지환급 인지환급은 말 그대로 인지를 환급받는 것. 인지환급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환급신청해서 돈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통지서이다. 본안 소송이 종결되고, 당사자가 인지환급의 대상인 경우에 법원에서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인지환급통지서를 보낸다. 인지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 인..

2022. 4. 1.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서 (공탁금회수에 필요한 담보취소결정 받기)

앞서 공탁금회수하는 방법과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다. 이번에는 공탁금회수를 위해서 필요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 안해도 되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이 있기 전이나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신청취하가 있으면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는 담보취소신청서 제출하고 결정을 받지 않아도 바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다. 공탁금 찾을 때 첨부서류로 '결정 전 취하증명서, 각하결정정본' 등을 제출하면 공탁원인 소멸이 증명되기 때문에 담보취소신청 절차가 생략 가능하다. 담보취소의 요건 3가지 담보취소는 [1. 담보사유소멸 / 2.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3. 권리행사 최고기간 만료] 의 사유로 나뉜다. 결정이 나..

2022. 4. 1.

공탁

공탁금 찾으러 가기전 미리 확인할 것(지급제한유무)

전에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했었다. 공탁금회수하러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법원양식 미리 작성하기 법원 공탁계에 가보면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를 법원에 도착해서 수기로 작성하는 분들을 볼 수 있다. 개인취향이지만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컴퓨터로 내용을 타이핑해서 확인하고 출력하는걸 추천한다. 네이버에서 전자공탁 검색하면 사이트가 나오는데 전자공탁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오타가 나는 경우 법원에서 수기로 고치는 것도 가능하므로 타이핑을 추천. 오기가 있는 경우 펜으로 가로로 긋고 내용을 정정하면 된다. 수정한 경우에는 펜으로 긋고 정정한 뒤에 인감도장 날인해도 된다. 공탁금 찾으러 갈 때 인감도장이 준비물이니까 가지고 가므로 이때도 사용..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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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사망했을 때 법원에 내야하는 서류

소송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들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소송을 하다가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어 돈을 빌렸는데 안갚았다던가 갈등이 발생해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라던지, 또는 부동산이나 채권에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한다던지 뭐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상속인은 대부분 가족인 경우가 많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계속하길 원하면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서를 제출한다. 1. 망인에 대한 기본서류 > 배우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사망하면 상속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가 되는데,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서류들을 제출한다. 상속인들이 사망..

2022.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