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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증명원 발급받는 방법 (전자소송)

소송사건이 모두 끝나게되면 '사건확정'이 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확정증명원'이다. 확정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발급방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추천하는 순서 : 전자소송 >>>법원방문/우편접수 1. 준비단계 확정증명원 신청하기 전에 사건검색을 통해서 사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헛걸음을 막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사건검색을 통해서 확정일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확정증명원 신청을 하면 된다. 확정당일에 사건검색 입력이 좀 늦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때는 재판부에 연락해서 사건번호를 이야기하면 바로 확정일 입력을 해주고 공증처리해준다. 위 캡쳐 화면처럼 2022.3.11.이 확정일인데, 3.11 오전에 사건검색을 했을 때 사건확정일이 입력되..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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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방법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면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여 텍스트로만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이 포스팅에 신청서 제출 전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텍스트 문구들과 첨부서류들을 정리해보았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저장해둔 텍스트 파일들 복붙하고, 첨부서류(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전 준비서류-소송비용계산서 작성) 는 PDF파일로 변환해두는 것이 제출하기 편하다. 실제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하는 것은 몇 분 걸리지도 않는다. 서류준비랑 소송비용계산에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제출하는 것은 복사 붙여넣기 + 파일업로드만 하면 되기때문이다. 아래 내용 참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자소송 사이트..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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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 전 준비서류 (소송비용계산서 작성)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서 이겼으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작성하기에 앞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용계산이고, 법원에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에 대해서 정리본다. 1.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필수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등 - 최종심급까지의 모든 판결문 첨부) 확정증명원 변호사보수 증빙자료 (심급별로 가지고있다면 모두 첨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당사자가 자연인의 경우에는 생략) 위임장 (본안사건 위임장 - 생략가능, 가끔 재판부에서 제출 요구하는 경우 있어서 적어봄) 2. 소송비용액 계산서 작성해보기 재판에서 승소했다면 상대방에게 변..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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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했다면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청구하자 -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지불한 변호사보수를 말하고, 소를 제기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인지대, 송달료가 청구 가능한데 항소를 했거나 상고를 했고 피고가 최종 승소했다면 청구 가능하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려고 한다. 승소했다면 변호사보수는 얼마까지 청구 가능한가 재판에서 승소로 사건 종결되었고, 상대방에게 변호사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따라서 아래 ..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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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시 상대방에게 받을 동의 서류 (담보취소동의서, 항고권포기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지난 번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작성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는데, 이때 담보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다. 오늘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담보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동의서류 담보취소동의서 1통 (인감날인) 항고권포기서 1통 (인감날인) 영수증 1통 (인감날인) 인감증명원 1부 (신청서 제출 기준 3개월 이내) 기본적으로 위 4개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는게 좋기때문에, 서류 양식을 한 파일에 저장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위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예시화면을 적어보려고 한다. 1.담보취소동의서 샘플양식 담보취소동의서 사건 : 2022카담xxxxxx 담보취소 신 청 인 :..

2022. 4. 12.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권리행사 최고기간만료)

​담보취소신청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은 전자소송사이트/한글/워드 관계없이 사용되는 담보취소신청서에 적는 내용을 예로 적어둔 것이다. 침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피신청인 인적사항(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

202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