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권리행사 최고기간만료)

​담보취소신청의 3가지 요건 중 하나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은 전자소송사이트/한글/워드 관계없이 사용되는 담보취소신청서에 적는 내용을 예로 적어둔 것이다. 침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피신청인 인적사항(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

2022. 4. 4.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은 3가지 요건이 있다. 이번에는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적으로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담보취소신청서 제출에도 비용이 드는데 직접 법원에 가면 '인지'라는 것을 따로 사서 붙이고 송달료도 납부해야 하는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 송달료를 모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소송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써보기로 하고 오늘은 담보취소에 대한 이야기만 정리해보자. 담보권자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

2022. 4. 2.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서 작성하기 (담보사유소멸)

앞서 담보취소신청에는 3가지 요건이 있다고 글을 적었는데, 그 중 하나인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서는 워드나 한글파일에 양식에 맞춰서 아래 내용을 타이핑하고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만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면 따로 편한점은 양식을 신경쓰지 않아도 알아서 파일이 생성된다는 점이다.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은 전자소송사이트/한글/워드 관계없이 사용되는 담보취소신청서에 적는 내용을 예로 적어둔 것이다. 침고해서 본인이 제출하려고 하는 사건에 맞게 내용 수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인적사항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주소/법인이면 대표자명도 추가기재) 피신청인 인적사항(이름..

2022. 4. 1.
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서 (공탁금회수에 필요한 담보취소결정 받기)

앞서 공탁금회수하는 방법과 공탁금출급회수청구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했다. 이번에는 공탁금회수를 위해서 필요한 첨부서류 중 하나인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담보취소신청 안해도 되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결정이 있기 전이나 집행이 이뤄지기 전에 신청취하가 있으면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때는 담보취소신청서 제출하고 결정을 받지 않아도 바로 공탁금 회수가 가능하다. 공탁금 찾을 때 첨부서류로 '결정 전 취하증명서, 각하결정정본' 등을 제출하면 공탁원인 소멸이 증명되기 때문에 담보취소신청 절차가 생략 가능하다. 담보취소의 요건 3가지 담보취소는 [1. 담보사유소멸 / 2.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 3. 권리행사 최고기간 만료] 의 사유로 나뉜다. 결정이 나..

2022. 4. 1.